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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는 **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Barrier-Free, BF)**은, 이들을 위한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가이드에서는 BF 인증의 대상, 주요 절차, 그리고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BF 인증은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(약칭: "장애인등편의법") 제10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근거하여,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개별 시설물, 지역을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, 시공되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 BF 인증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,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이자 실천입니다.
BF 인증은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「장애인등편의법」 시행령에 따라, 다음의 시설들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:
도시공원 및 공원시설: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인 만큼, 모든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.
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: 초고층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,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.
그 외: (해당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)
참고: 위 의무 대상 외에도, 많은 건축주, 설계자, 시공사들이 자발적으로 BF 인증을 받아,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BF 인증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. 각 단계별 준비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사전 검토:
선택 사항: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, 효율적인 인증 획득을 위해 권장되는 절차입니다.
도면 검토: 건축 도면을 바탕으로, BF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검토합니다.
전문가 활용: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, 개선점을 파악하고, 수정 계획을 수립합니다.
신청:
신청 서류:
신청서
자체평가서
도면 (CAD 파일 + PDF 파일)
제출처: 인증기관 (예: 한국장애인개발원)
서류 다운로드: 각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.
꼼꼼한 작성: 자체평가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,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.
심사:
기간: 신청 접수 후 최대 60일 이내 (인증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심사단 구성: 3인 이상의 심사단이 자체평가서 및 제출된 도면을 바탕으로 현장 심사를 진행합니다.
평가 항목: BF 인증 기준에 따라, 시설물의 접근성, 안전성,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심사 결과 통보: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,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을 수립합니다.
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 및 제출:
지적 사항 보완: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, 도면 및 관련 서류를 수정합니다.
보완 자료 제출: 수정된 도면 및 보완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.
심의:
심의위원회 구성: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.
최종 확인: 보완된 내용이 BF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.
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및 제출: (필요 시)
심의 결과에 따라,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, 관련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합니다.
예비인증서 발급:
심사와 심의를 모두 통과하고, 보완 사항이 완료되면, BF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.
BF 인증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, 다음과 같은 가치를 실현합니다:
이동약자의 편의 증진: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모두를 위한 편리함: 모든 사람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.
사회적 책임 실천: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, 기업 및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.
건축물의 가치 상승: BF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,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, 가치가 상승합니다.
지속 가능한 사회 기여: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,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.
BF 인증은,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. 건축주, 설계자, 시공사, 그리고 우리 모두가 BF 인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,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. BF 인증은, 단순한 기준을 넘어, 모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. 이 약속을 실천함으로써, 우리는 더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.